당사자로 선출된자를 말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이다.
Ⅱ.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1설은 여러 사람이 제65조 전문의 권리·의무가 공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락, 평균 2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된다.
3) 본안재판의 통일 : 소송자료의 통일 및 소송진행의 통일로 인하여 원고의 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인용,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인용되는 모순된 판결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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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
당사자로서의 소송행위는 물론 공격·방어에 필요한 사법행위를 할 수 있다. 선정자와 선정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권한의 제한은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위반한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수인의 선정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
지위 불안정 ②소송을 인정하여도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때문에 재판의 통일성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점 ③소송 고지제도를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2) 긍정설 : ①권리자․의무자가 택일적인 관계일 때에는 이에 대처하여 해결하는 공동소송의 형태의 현실적 필요성 ②재판의 불
Ⅰ. 서 설
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4. 1. 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정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전자에 대해서이다. iv)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 논의되는 것도 전자에 대해서만이다.
(2)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르므
자격을 갖춘 단체가 제소자격을 부여 받아 피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험한 결함제조물, 상품의 가격, 부당표시, 부당한 보통거래약관, 부적정한 상품가격인상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4. 선정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라 함